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 1월 25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1월 25일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「통합방위법」및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소집 횟수 조정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 소집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고, 협의회 위원 중 국군기무부대장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을 추가함. (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)

나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중 ‘정부기능반’을 삭제함.

(안 제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통합방위법」,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

나. 기    타

1) 입법예고

- 기간: 2010. 11. 29. ～ 2010. 12. 19.(21일간)

-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조례를 관련법인 “통합방위법 시행령”이 2009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 정기회의 소집 횟수와 구성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,

○ 안 제3조 제2항의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를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소집하던 것을 분기 1회로 변경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3조 제4항의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합방위와 연계가 있는 직책으로 구성하여  효율성 있게 조정하였고.

○ 안 제4조 제3항의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부기능반을 삭제하여 당초 8개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  하였으며,

○ 기타 제명이나 본문 내용 중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나 표현 문구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